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어떻게 변할까? 벌금/징역

2019. 6. 24. 21:14정보 저장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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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로우 입니다.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한다는 소식에 여러분들께 함께 알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혼자 알고 있는것보다 여러명이 함께 알고 있어야 실천하는사람도 많아지고, 에이 한잔정도야 라는 생각까지

뿌리뽑아 버릴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아무관계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줄수 있으니 

절대 안해야 되요 !! ㅜㅜ 위험합니다 정말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등 여러매체를 통하여 이 소식을 접했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있어서 크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된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이번 음주운전 처벌기준 에 가장큰 중점은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 혹은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무기징역

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알코올 농도 0.05% 에서 0.03%로 축소되어 이 수치는 소주 1잔정도

먹어도 나타날수 있는 수치로써, 위에 말씀드린 한잔정도를 먹어도 안됩니다. 면허 취소역시 0.1% 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0.03%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08%이상일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확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중 사망사고 뺑소니 발생기 구속영장 을 바로 집행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수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내일 25일부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니, 기간내에만 조심하시지 마시고 항상 술마신후 대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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